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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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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-09-25 11:57:3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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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주민등록법 시행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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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9월 24일부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웹사이트에 가입하는 등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단순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이 시행됩니다.
(관련법률 : 주민등록법 제 21조(벌칙) 제 2항 9호 (시행일 : 2006년 9월 24일)
서비스 신청 시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입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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